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80% 확대 내용 정리 (2022년 8월 부터)

안녕하십니까 포고리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20일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변경되는 내용들을 간략히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SR규제는 이미 예고되었던 부분이며, 신용대출 역시 은행에서 대출한도 조회시 한도가 이전에 비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렸을 생애최초 주택구매 관련한 변경사항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적용
지역 / 주택가격 / 소득 상관없음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대해서 소득,지역에 상관없이 LTV 한도를 8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었으나, 정확한 시행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에서 7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면, 투기과열지구 LTV 50%가 적용되어 3억75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라면 LTV 80%가 적용되어 최대한도인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2030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라는 시그널을 주고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LTV가 80%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최대한도인 6억원을 모두 대출받으려면 연소득이 대략 1억원에 달해야 함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높아지는 가계부채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만 대출을 많이 받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대기업, 전문직 고연봉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2030 직장인들의 연봉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을 통해 과연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DSR을 보지않는 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가격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이 역시 최대 대출 한도인 3억6천만원을 함께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상 주택가격만 확대하고 최대 대출 한도는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집에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에겐 또다른 좌절감만 안기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할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각자의 현 상황과 포지션에 따라서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만, 결론적으론 안정적인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